◎“세계·동북아정세 큰 영향”/중국등과 공동대응 모색정부는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여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의 일본 참의원 특위통과에 이어 참의원과 중의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음은 물론 이 법안이 동북아 지역정세는 물론 세계정세 전반에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장·단기적인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중이다.
이와관련,정부는 이 법안이 일본 참의원 본 회의에서 통과될때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우려하는 강도높은 유감이 표명된 정부성명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성명에서 일본에대해 자위대 해외파병에 앞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 피해국에 충분히 사과할것과 자위대 해외활동을 철저히 비군사적인 분야에만 국한시킬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같은 촉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위대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관계국가들과 공동대응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이 일본과 경제협력 등 현실적 이해문제로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유엔국가들이 일본의 POK 법안통과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역할 증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전제한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뒤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집단안보체제구상 등 새로운 차원의 적극적인 안보외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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