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연구원 내달 출범/정책수립 종합연구… 원장 등 이미 내정

◎이달중 박사요원 20명 선발 골격 갖출듯재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출범하게 될 한국조세연구원이 다음달 문을 연다.

원장(정영의 전 재무장관)과 부원장(조중형 전 국세청 국제조세실장)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 설립준비사무국은 박사급 연구요원 20명을 이달말까지 선발,연구원의 기본골격을 갖추기로 했다.

이 연구원은 ▲세수전망 ▲조세부담 수준 ▲조세체계 개선 ▲남북통일 재원 조달방법 등 중장기적 조세정책 수립에 관한 종합연구를 하게된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일동제약 사옥 2∼3층을 임차해 사용키로 했다.

문제는 유능한 박사급 연구요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이다. 서류접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재무부 세제실과 설립사무국에 응시의사를 밝힌 사람이 1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쓸만한 재목은 그리 많지않아 「풍요속의 빈곤현상」이라고. 연구원의 성격상 조세법학 세무학 회계학 등 조세정책 시행과 관련한 미시경제학 전공자들이 필요하나 응시의사를 밝힌 사람의 대부분이 거시경제 전공자들이어서 인선에 애를 먹고 있는 것.

연구원은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조정할 연구조정실장과 함께 7개 연구부(총괄세제 1,2,3,4관세 재정금융)를 두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연구요원을 시간을 두고 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수정예 원칙에 입각,최적임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20여명의 박사를 추가채용할 방침』이라고 강조.<이백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