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순조로운 권력이양 “먹구름”/곳곳에 부정투표용지… 개표중단 초래/30일까지 확정발표 없으면 “헌정위기”【싱가포르=최해운특파원】 필리핀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20여일이 지났는데도 후보간 부정시비 등으로 공식개표가 늦어지고 있어 현 아키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인 이달 30일까지도 새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발표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과연 누가 임시도 대통령권한을 행사하며 나라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법적논란마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개표결과를 최종 점검한 의회가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위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새 당선자를 선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치분석가들은 개표지연에다 각 후보간 각종 부정투표 개표시비와 항의사태로 인해 의회가 대통령 임기만료일까지 새 당선자를 선언하는데 실패,헌정위기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87년 아키노에 의해 제정된 헌법에 임기만료일까지 새 대통령 당선자를 선언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누가 대통령대행으로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것.
현 대통령인 아키노가 계속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대통령유고시 권한을 이어받게 되어 있는 부통령 라우엘,상원의장인 네프탈리 콘잘레스,하원의장인 라몬 미트라도 모두 임기가 오는 30일로 끝나게 되어있어 통치권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은 새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대법원장을 임시 대통령권한 대행으로 앉히자는 법안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은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대통령당선자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같은 법안통과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전문가들은 이 법안도 대법원의 정치적 개입을 금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부 상원의원 출마자들은 오는 20일 소집될 예정인 상원회의를 7월1일로 연기,그때 상원의장을 뽑아 대통령권한 대행을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일단 끝마친 대통령선거 개표결과는 상원에서 최종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부정투표 시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상원공식집계에 의하면 2일 현재 산티아고가 43만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코후앙코 후보가 40만표,라모스 후보가 33만표로 뒤를 쫓고 있다.
그러나 라모스 후보는 선관위 잠정집계에 의하면 자신이 5백13만표,산티아고 후보가 4백29만표,코후앙코 후보가 3백97만표를 얻고 있어 자신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부정투표혐의가 짙은 투표용지가 발견돼 개표가 중단되는 등 혼미를 거듭하고 있어 정확히 현재 몇%의 개표가 완료됐는지 조차 분명치 않다. 이러한 개표지연과 부정선거 시비는 필리핀에 무정부상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