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법안 처리 심야 본회의/특위 변칙통과… 사회당 “무효… 끝까지 저지”【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길을 여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5일 새벽 참의원 특위에서 변칙통과 됨에 따라 일본 국내는 물론 주변국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3·6면
특히 미야시타 소헤이(궁하창평) 방위청장관이 이날 상오 PKO 협력법안 통과직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자위대 조사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할 방침을 밝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유린했던 인도차이나반도에 대한 일본군의 재상륙은 곧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미야시타 장관은 이날 상오 각의가 끝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과 관련,『현재 직무를 수행중인 부대를 파견하게 되기 때문에 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효과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현지 실정을 파악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칙가결로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처리하기 위한 일본 참의원 본회의가 5일 밤 10시30분부터 오사다(장전유이) 참의원 의장 직권으로 개회됐다.
소비세 관련법 처리를 위한 88년말 회의 이래 4년만의 심야 본회의에서 자민·공명·민사 3당은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PKO법안 가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5일 새벽의 특가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회당측은 회의지연을 위해 참의원 운영위원장 해임결의안,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 등 관계 각료문책 결의안 등을 연달아 제출할 움직임이어서 국회운영은 한동안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PKO 법안은 이날 새벽 3시41분 사회·공산당 의원들의 거친 항의속에 자민·공명·민사 3당의 기립찬성 형식으로 변칙 통과됐다.
자민당측은 당초 이번주중 참의원 통과를 전제로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재수정안 취지설명 ▲10,11일 중의원 특위심의 및 가결 ▲13일 중의원 본회의 통과라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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