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 뒷짐진채 민간사업까지 봉쇄/잇단 국제행사 숙박대책 전무/사치소비업 분류도 큰 짐/규제일변도 탈피 바람직우리 관광산업의 위기가 투자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데 왜 투자를 안하냐고 관련업계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나오는 대답은 한결같다.
『우린들 왜 투자를 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투자길이 꽉 막혀있어 옴쭉달싹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구동성이다.
알다가도 모를 것이 정부의 관광산업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로만 관광산업이 중요하다느니,관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느니 하며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막상 진행되는 정책을 보면 완전히 딴 판』이라고 관광업계 사람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둘러싼 정부정책들을 살펴보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이같은 푸념은 1백% 사실이다. 관광산업정책에 관한한 정부는 이율배반적이며 모순투성이의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오는 9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는 등 관광산업을 2천년대의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부르짖으며 일선 업계에 대해 관광객들을 유치하라고 채찍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관광산업 투자는 근본적으로 길을 막아놓고 있다.
외국 정부들처럼 관광진흥을 위한 공공투자에 정부돈을 쏟아붓기는 커녕 투자에 완전히 등을 돌려 민간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투자사업마저 봉쇄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가령 L그룹이 추진했던 대규모 위락시설 건립사업은 그 좋은 예이다. 외국인 등 관광객들이 먹고,자고,놀수 있는 종합적인 위락시설이 필요하다며 땅을 사들이게 하고 사업승인까지 내줬다가 느닷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몰아붙여 건립부지를 내놓도록해 투자를 차단했던 것은 정부 정책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관광산업의 기본 전제인 관광호텔 확충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서라고 독려하면서 관광호텔 신규 건립은 『건축 규제조치에 예외는 없다』라며 완전히 묶어 놓고 있다.
93년 대전엑스포,94년 한국 방문의 해,95년 세계라이온스총회 등 초대형 국제행사가 앞으로 연달아 한국에서 개최돼 외국인 방문객들이 밀려들어올 판인데 숙박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에서 열릴 세계라이온스총회만 하더라도 외국인만 3만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나 현재 서울지역의 관광호텔 객실수는 1만7천여실에 그쳐 객실을 총동원하더라도 숙소 제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의 관광산업 정책이 이같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주무부처와 관계부처간의 손발이 안맞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기본 시각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시대조류에 역행,아직도 관광산업을 사치소비 업종으로 분류(법인세법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관광산업은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맨 뒷전에 밀려나 규제일변도의 정책하에 세제나 금융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투자기회마저 봉쇄돼 골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주력업종 선정에서 배제되고 대출금리도 차등 적용을 받는다.
관광산업은 무역마찰이 전혀 없고 외화가득률이 그 어느 업종보다 높은 무형의 수출산업이다. 그 만큼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정부 배려가 필요한 산업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관광대국은 물론 동구,중남미 등 개도국들까지 정부가 나서서 관광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에 따라 부쩍부쩍 관광수입도 늘리는 재미를 보고 있다. 우리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수출액대비 5%로 아직도 세계평균에 못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대책이다.
관광산업 전문가들은 『적기의 정책 전환없이 투자에 실기할 경우 우리 관광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영원히 낙오할 것』이라며 『정부가 최소한 민간의욕을 위축시키는 조치만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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