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국제협약… 「환경외교」 새 과제/오염물질 규제 등 경제와 직결/자국이해 앞세운 협상전 치열/한국,선진국·개도국 중간입장서 주도적 역할 기대지구환경보전문제는 각 나라간,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외교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협상에서 신흥공업국인 우리나라는 매우 특수한 입장에 처해있다.
즉 우리나라는 여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지구환경파괴에 책임이 없으며 선발개도국으로 경제수준이 앞서 있다고 해서 선진국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나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 등에서는 일반 개도국과 달리 선진국형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다.
더욱이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분담 논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으로서의 이중적 부담을 져야 하는 곤경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환경외교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 협정은 우리나라 환경외교의 어려움과 함께 여기에 잘못 대응했을 경우,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례다. 지난 87년 이 협정이 채택될 당시 우리나라는 이 협정이 미칠 파급효과에 착안을 하지못해 우리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프레온가스 소비수준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개도국 기준을 따를 경우 1인당 소비허용치가 연간 0.3㎏에 불과해 이보다 3배 많은 프레온가스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관련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당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은 이 협상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사정을 적극 반영,소비허용치를 0.5㎏으로 인정받았었다.
몬트리올의정서 협상과는 달리 「리우유엔회의」 준비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우리의 입장을 많이 반영시킨 것은 우리 환경외교의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환경보전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환경기술 이전문제. 개도국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선진기술을 지구환경오염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기술이전문제는 어디까지나 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표단은 환경기술을 소유 주체에 따라 공공기관 소유기술과 민간소유기술로 분리,공공기관 소유기술의 무상이전과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한 민간소유기술 이전방안을 제시,공공기술의 무상이전 합의를 얻어냈다. 민간소유기술의 경우도 선진국들이 공적인 개발 원조자금으로 이를 매입,개도국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구환경 논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중개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좋은 대목이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기후협약 초안에 우리나라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특별 고려를 포함시켰고 ▲환경을 구실로 한 일방적인 무역규제의 금지를 관철시켰으며 ▲소수국가 중심의 공해상 조업 규제반대 등의 입장을 「리우선언」 등에 주도적으로 반영시켰다.
이번 리우회의를 계기로 기후,대기,해양,산림,토양,폐기물 등 지구환경 전반에 관한 이슈가 정식으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각종 국제환경회의가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환경 외교시대를 맞아 나름대로의 환경외교 대응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우리 환경외교의 1차적 목표는 냉전소멸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구환경 질서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규제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기쉬운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정당한 국익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는 개도국 입장에서 선진국이 지고 있는 지구환경파괴의 역사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개도국 환경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선발개도국으로서 선진국의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한 환경외교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업에 영향이 큰 기후협약에는 개도국입장에서 대처하되 생물다양성협정 등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예정인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무리없이 이같은 입장을 조화시켜 나갈지가 주어진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개도국의 비현실적 주장과 선진국의 지나친 기득권 집착을 중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도 있다.
정부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부담되는 수준의 환경규제 부담을 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우리나라는 OECD 가입후에도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환경오염의 역사적 책임논리에 근거,선진국 수준의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같은 환경외교 과제들을 무리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적절한 논리개발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외무부를 중심으로 환경문제 등 다자외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환경외교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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