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에너지 과소비 “발등의 불”/산업 근본재편없인 기업존립위기 판단/자원재생등 새 시장확대 적극참여 필요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해 배출·에너지다소비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협정에 이어 이산화탄소(CO2)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기후변화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등 환경관련 각종 국제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고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하나뿐인 기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환경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가 합의되지는 않겠지만 오는 14일 27개 원칙을 천명하는 「리우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들이 더욱 구체화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리우데자네이루회담에 때맞춰 새로운 환경수요 변화에 대비한 산업정책 추진계획을 황급히 마련한 것도 국제적인 각종 환경규제 및 협약들이 벌써부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생산비용의 증가와 추가부담의 발생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특히 환경이 기업의 도덕적 평가기준으로도 중요시되고 있고 수출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적절한 기술이나 설비투자가 없이는 경쟁력이 없어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 뻔하다.
대부분의 국민이나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프레온가스의 경우만 해도 당장 우리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몬트리올협정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3만6천톤을 사용하고 있는 프레온가스를 올해부터 2만톤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냉장고 에어컨 반도체 발포제 등 관련제품의 매출규모가 연간 약 15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제품이 수출에서 입는 타격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프레온가스 규제에 별 신경을 쓰지 않다가 뒤늦게 대체물질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는 리우회담을 계기로 환경산업의 육성과 함께 우리경제를 원칙적으로 환경보존적 산업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우리 산업정책이 그린산업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산업은 저공해·저에너지소비형,자원절약형 산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온가스에 이어 환경현안으로 다가선 것이 CO2 배출 규제와 유해 폐기물의 교역규제.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제5차 세계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에서는 EC(유럽공동체) 등 선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소극적 입장만 밝혔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의 고정화 기술을 개발하면 곧바로 적극규제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CO2의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규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 다소비형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물량면에선 심한 타격을 입고 대체가능성도 없어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바젤협약은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가입,5월부터 발효중인데 가입국은 비가입국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이 금지되고 가입국 사이에서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교역이 가능하다. 폐납,폐지,폐플라스틱 기타 비철금속 화학물 등이 대상으로 이들 물질의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도 가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환경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환경시장이 확대되고 재생산업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1년 현재 8천억원 규모인 환경시장의 규모가 96년 3조원,오는 2001년에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관련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30∼50%에 불과,기술개발이 뒤따르지 않는한 시장을 외국에 내줘야 할 판이다.
이밖에 산림의 벌채를 규제하자는 협정,해양생물자원은 보호하자는 협정 등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고 리우선언도 조만간 협정체결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우리산업은 이래저래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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