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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경제활성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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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경제활성화 “걸림돌”

입력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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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주재 경제자문회의/대달러 원화가치도 낮춰야/중기 자금난 해소 절실/연·기금 등 증시 투자방안도 강구우리나라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수준을 크게 낮추어야 하고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등 환율은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평가절하)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2일 상오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주재한 「경제환경변화와 정책대응방향」이란 주제의 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운용의 기본과제는 경쟁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임금수준과 금리,고율인플레,낮은 환율,과다한 기업부채를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전제,이같이 건의하고 ▲재정·금융긴축을 통한 물가안정 ▲총액임금 5% 가이드라인 관철 ▲행정규제완화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총리는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고금리현상은 높은 인플레율,만성적인 자금수요,정부당국의 이자율 규제,금융기관의 비능률 등으로 야기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금융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이날 토론에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각종 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직업관료의 기강확립과 사명감 고취로 행정의 능률을 꾀해야 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내외적 모든 힘을 결집하는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경없는 경제전쟁의 상황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자문회의에는 남 전 총리,김종인 전 경제수석,손상모 동부제강 회장,김선홍 기아 회장,최우석 중앙경제 주필,김영하 조선일보 논설위원,김병주 서강대 대학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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