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열고 쟁점 추후협상/여/공조체제 구축 총력 버티기/야민자당 4역이 2일 민주당을 방문,본격적인 개원협상 착수에 앞서 정지작업을 편데 이어 빠르면 3일부터 민자 민주 국민당간의 공식접촉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개원협상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민주당과 국민당이 이날 총무회담을 통해 개원협상에서의 공조체제에 합의한데다 최대 쟁점인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에 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기때문이다.
○…민자당은 우선 원구성을 해놓고 그 후에 자치단체장 선거 등 당면 현안을 처리해 가자는 「선개원 후협상」의 전략으로 일단 「개원을 위한 협상」은 인정치 않겠다는게 기본입장이다.
14대 국회의 법정임기가 이미 시작된 만큼 6월초순께까지 2∼3일 일정으로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 원을 구성하고 현안들은 여야협상을 통해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방침.
김용태총무는 2일 이와 관련,『13대의 경우 헌법개정으로 국회개원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니 개원협상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14대는 이미 임기가 시작됐으니 개원여부가 당리당략에 따른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개원 원칙을 강조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금명간 본격적으로 있게 될 민주 국민당과의 총무 접촉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의장단 선출건만으로 개원을 추진할 계획.
그러나 야당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와 등원의 연계를 고집할 경우 법적 소집절차에 따른 단독개원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당면현안중 최대 쟁점인 지자제법 개정에 관해서는 금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개정시한인 이달말까지 처리한다는게 기본방침이나 야당과의 격돌을 피해 그냥 시한을 넘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극력 반대에 부딪칠 경우 시한내 처리를 위해서는 단독 통일과의 부담을,시한을 넘겼을 경우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을 지게되는데 민자당이 어느 쪽을 택할지는 현재로는 미지수.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회 책임』이라며 『따라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한 시한내에 처리못한 국회의 잘못이지 정부 잘못은 아니다』고 미리 쐐기.
○…민주당은 개원국회가 대선 전의 전초전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당직개편이 끝나자마자 국민당과 총무회담을 갖고 야공조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대목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무소속을 영입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총선민의는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이 공조를 해 정국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민주당이 개원국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목은 바로 자치단체장 선거의 관철.
김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상 한 번도 공정한 투표로 심판받아 본 적이 없다』면서 『모처럼의 기회인 이번 대선 만큼은 행정조직을 동원하는 여당의 고질병을 없애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해 오고 있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 관철을 국회개원 자체에 연계시키면서 최악의 경우 개원을 늦춘다는 비난까지를 각오하겠다는 단호한 모습이다.
이철총무는 『어떤 경우에도 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서 개원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법이 올해 상반기중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선거운동기간이 18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일까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12일까지는 스스로 족쇄를 풀고 싶어도 풀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12일 이후에는 여당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일 태세이다.
○…국민당은 국회가 가능한한 빨리 개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생문제 등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개원자체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인 만큼 개원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시각이다.
얼핏보면 민자당의 주장과도 비슷한 조기개원 논리는 그러나 제3야당으로서의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소수파인 국민당으로선 장외보다는 역시 국회라는 장내에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여론의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들어 드세진 외부작용으로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내부조직을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싸움터를 국회로 이전시킬 필요도 느끼고 있다.
국민당은 그러나 일련의 탈당설과 관련해 민자당을 「공작정치」로 몰아붙이면서 『개원에 필요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주장,조기개원에 있어 유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당은 다른 현안은 몰라도 당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자세이다.
따라서 국민당은 민자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공작정치」시비와 관련한 여당의 반응여하에 따라서는 개원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 밖에 상임위원장 배분 등은 협상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원국회 자체는 각종 현안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재민·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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