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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속장제등 반대/서울변호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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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속장제등 반대/서울변호사회 의견서

입력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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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의 긴급구속장제와 구속기간 연장 등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대한 변협에 제출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긴급 구속장제는 검사의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속하지 못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위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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