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환경의 마지노선과도 같은 그린벨트에 마침내 쓰레기장까지 들어서게 됐다. 지금도 숨쉬기가 거북할 정도로 오염된 대도시의 더렵혀진 공기를 유일하게 정화시켜 주고 있는 「생명의 녹색벨트」를 마구 잠식,황폐화시키는 일을 거듭해간다면 그 결과는 참담해질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확정한 그린벨트구역내 쓰레기장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을 보면서 정책결정 배경에 깔린 고육책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원자력발전소 건설·쓰레기 처리장·장재장 등 우리 공동집단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위험 또는 혐오시설이라해서 내 지역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지역사회의 님비현상에 부딪쳤고,전국 10여개의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장 건설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게 됐을뿐 아니라 이미 건설해 놓은 김포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주민과 행정당국간의 장기간 대립과 갈등도 그린벨트 활용론의 구실이 됐을 듯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폐기물처리장을 허용키로한 결정은 20년이상 보존해온 그린벨트를 「이유」만 있으면 언제고 얼마만큼이라도 해제해서 쓰겠다는 행정편의과 독단이라 아닐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정관행이 되풀이 된다면 그린벨트가 온존할 수 있을지 그것이 두렵고 불안하다.
6공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린벨트안에 청소년 수련장 건설이 허용됐고 도시주변 녹지대에 차량기지와 근린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서울시·환경처·체육청소년부의 해제요청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80∼90년 5공과 6공 초기에 전국에서 훼손된 그린벨트는 6만7천5백34건에 연평균 17만2천평에 달했다. 지난 91년에는 서울에서 18만4천명,경기도에서 85만평 등 수도권에서만도 1백3만평이상이 해제되어 타용도로 전용됐다. 6공 정부의 그린벨트 보존의지 박약을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통계수치다. 소유주들의 심한 반발 등으로 해서 그린벨트의 보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판인데 행정기관까지 그린벨트에 눈독을 들이게 되면 그 보존은 이제 풍전등화같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린벨트의 쓰레기처리장 설치허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특별한 경우·최소면적」으로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해당부처가 서둘러 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 놔뒀다가는 정부 각부처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이란 구실아래 그린벨트를 이용하는데 경쟁을 벌이게 되는 사태도 미구에 닥칠 것이 뻔하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이 파괴된 후에 후회해본들 그 때는 이미 소용이 없다.
자연을 잘못 보존해 후손에게 넘겨주고 맑은 공기와 푸르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정치,잘하는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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