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풍족·간편한 라이프스타일 확립/일 정부 『생활대국 실현』 표방/주거개선·노동시간 단축 역점/주택공급 확대… “5년내 집값 45% 하락”/주휴 2일 전면실시·근린공원 조성 등【동경=문창재특파원】 『근로자 연간 평균수입의 5년분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하고,연간 총노동시간을 1천8백시간으로 단축시키겠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새로운 경제 5개년 계획의 최대 목표이며 공약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제외하면 일본국민들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정책목표가 말해준다.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경제심의회(회장 평암외사 경제단체연합 회장)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시행될 새 경제5개년 계획의 근간인 「생활대국」 시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세기중 꼭 실현할 목표로 주거생활 개선,96년까지 실현할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경제심의회의 생활대국 분과위는 「생활대국」을 『국민이 여유와 풍족함을 실감할 수 있고,아름다운 생활환경아래서 간소한 라이프스타일을 확립시키는 사회』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동경 도심에서 30㎞권에 2백60만호,30∼50㎞권에 1백45만호,50㎞ 외곽지역에 25만호 등 4백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공급을 크게 늘려 현재 근로자 연평균수입의 9배인 집값을 5배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현재 샐러리맨들의 연평균 수입은 8백만엔을 조금 넘는 수준).
이를 위해서는 토지양도세를 적정하게 인하하고 도시화 구역안의 농지과세 특혜를 폐지하는 등 토지세제를 조정해야 한다. 또 동경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주변의 업무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도심기능 분산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좀더 적게 일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자는 일본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이다. 현재 일본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6시간으로 구미 각국에 비해 최고 6백시간이나 많다. 96년까지 1천8백시간으로 줄이려면 완전한 주휴 2일제와 유급휴가일수 증가가 필요하다.
5월부터 공무원들의 주 이틀 휴일실시로 웬만한 중소기업체들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지만,접객업소나 유통업계 소규모 점포 종업원들의 주휴 2일제는 초과근무수당의 할증폭이 대폭 늘어나야 가능해진다.
이 밖에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통근 전철의 혼잡도 완화,주차장 확충,도시공원 증설,하수도처리시설 확충,노인보건 및 특별 양로시설 확충 등이 제시됐다.
현재 동경지역의 출퇴근시 지하철 및 전철의 혼잡도는 정원의 2백% 정도인데,2천년까지는 이를 1백80%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차량의 2층화,운행간격의 단축 등이 구체적인 해결책이다.
주차장시설은 정비지역내의 충족률은 현재의 70%에서 96년까지 80%로 높이고,걸어서 갈 수 있는 근린공원 보급률은 현재의 48%에서 59%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이다.
하수처리시설률은 현재 3대도시가 57% 지방이 31%로 전국평균이 45%선에 머물고 있는데,2천년까지는 평균 70%를 달성시킬 계획이다. 노인보건시설은 침대수 7만개에서 28만개로,특별 양호양로원은 18만명에서 24만명 수용으로 확충한다.
이같은 목표들은 「생활대국 실현」을 슬로건으로 한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가 일본국민들에게 처음 내놓은 청사진이다.
오는 7월 참의원선거를 의식한 선심공약같기도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사는 경제대국 일본이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소요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과 노동시간 단축에 언짢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산업계의 협조이다. 일본인과 함께 대표적인 「일벌레」로 불려온 독일은 부를 이룩한 이후 연간 노동시간을 1천4백시간대로 줄였지만,일본인들은 당분간 노동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뜻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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