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환경 크게 변화… 대화·정책통해 해결”/1만5천여명 활동… 「복직·합법화」에 주력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이영희)이 지난 28일로 창립 3주년을 맞았다.
「법외노조」라는 한계속에서도 꾸준히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전교조는 올해를 「해직교사 원상복직과 합법화쟁취 원년」으로 선포,향후움직임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31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최초로 당국으로부터 집회허가를 받아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해직교사 복직 및 대화를 통한 전교조 문제해결 ▲교육부 전교조 한국교총이 참여하는 교육 대개혁위원회 구성 ▲교원단체로서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공식적인 대화실시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지난 89년 결성된 후 1천5백여 해직교사의 복직과 합법화를 위해 거리에서 투쟁해왔으나 강경투쟁방식을 지양,조직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참교육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국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올해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IFFTU)과 세계교원단체연맹(WCOTP)이 지난 4월 전교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교원단결권 침해로 제소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내외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전교조는 최근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실태 폭로 등 교육 바로잡기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있으며 전교조 관련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의 전국 순회상영,「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에 의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수는 해직조합원 1천5백27명과 비공개 현직조합원 1만4천2백87명 등 모두 1만5천8백14명.
이중 대의원은 5백36명인데 81%에 해당하는 4백35명이 현직교사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매달 4천∼10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내주는 후원회원은 3만1천3백78명으로 이들까지 합치면 실질적 전교조 세력은 5만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전교조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전교조가 파행적인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과감히 지적함으로써 공감을 사고 있는 부분이 많다.
교육부와 한국교총 관계자들도 사석에서는 『불법단체이기는 하나 그들의 활동중에는 주목할 점이 많다』고 털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교무실 환경개선,국교 교과전담제 실시,교직수당 등 교육부의 각종 정책은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했거나 전교조를 의식한데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교사의 신분으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교조가 투쟁일 변도의 강경대응방식 대신 대화와 정책제안·제시 등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의식한 것이다.
전교조는 앞으로 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전교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정부도 한국교총만을 교섭·협의창구로 일원화하고 있어 전교조의 입지신장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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