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찬반논쟁속 정치권선 지지 호소/“거부가능성” EC국 결과에 비상한 관심【베를린=강병태특파원】 덴마크는 오는 2일 마스트리히트 「유럽연합」 조약에 관한 찬반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변국들은 덴마크 국민들이 이 조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표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EC(유럽공동체) 12개국이 체결한 유럽연합 조약은 전체회원국의 국내비준절차를 거쳐야만 정식 발효된다.
이 비준절차와 관련,덴마크와 아일랜드 두 나라는 의회결의외에 국민투표를 거치게 돼있다. 이중 6월18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보수 가톨릭국 아일랜드도 인공유산금지 및 중립주의의 전통상실에 대한 우려때문에 적지않은 반대가 있으나 경제적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 조약거부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국민들간에 EC정치경제통합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높아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는 이미 지난 5월12월 소주연립정부의 보수 자유당과 거대야당 사민당의 공조로 1백30대 25로 조약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주요언론도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일반 여론동향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갤럽조사가 반대 38% 찬성 36%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백중세속에 반대쪽으로 오히려 기운듯한 조짐마저 있다. 다만 아직 태도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전체의 15%에 달해 상황은 지극히 유동적이다.
반대여론의 근거는 여러갈래다. 일반적으로는 주권의 양보다 익명의 「EC통치」에 대한 자연스런 거부감이 작용된다.
이 거부감은 얼마전 들로르 EC위원장이 유럽연합구성촉진을 위해 EC회원국중 소국들의 거부권 등을 제한할 것을 주장한것과 관련,한층 고조됐다.
또 야당 사민당 지지계층은 EC경제사회정책 통합으로 북유럽 특유의 복지국가체제가 퇴색할것을 우려한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유럽연합조약이 국민들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급해진 덴마크 정부는 거꾸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설득공세를 펴고있다.
즉 유럽연합조약을 거부할 경우 재협상은 불가능,EC탈퇴가 불가피하고 이렇게되면 대외적 영향력 상실은 물론 경제적 고립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업률 11%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냉정한 현실인식을 노린 논리다.
최근들어 찬반논쟁은 정치세력간의 극단적 비난전과 책임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조약비준을 지지한 거대야당 사민당은 우파 소수연정이 조약안 지지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고 사퇴,사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 구성해야 한다고 미리부터 정치공세를 취했다. 이때문에 자칫 사민당지지유권자들이 유럽연합조약에 대한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사민당 집권을 바라고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사태가 초래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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