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이래도 되나」라는 표제의 한국일보 특별기획 기사가 최근 6회에 걸쳐 연재된바 있었다. 6공을 마감하며 새 정권의 탄생을 준비하는 권력의 누수기를 맞아 궤도를 벗어나 흔들리는 공직사회의 실상과 바람직한 길을 제시한 이 기획물에 대해 공직자는 물론이고 전국 독자들로부터 유례없이 열띤 호응이 있었고 일부 항의도 없지 않았다. 이같이 뜨거운 관심은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자정 및 올바른 위상정립은 물론이고 그들의 고민·애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다 하겠다. 모두가 이 기회를 살려 이도를 확립하고 행정을 쇄신해 권력 공백기를 별탈없이 무난하게 넘길 수 있어야 한다.때마침 정부도 이같은 사회분위기에 호응,모든 공무원의 관할업소 무단방문 금지·현장행정 사전통보·기관장 감찰권 강화·중복형법령 통폐합·비위행위 엄중문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내무부도 민원행정 쇄신 지침을 전국에 시달,모든 민원처리 과정의 공개와 특별감시를 다짐한바 있었다. 이런 대책에 앞서서도 때만 되면 요란한 사정활동과 암행감사에다 지난해의 30분 일더하기 동참결의 등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사실 전국 1백만 공무원은 나라를 살려나가는 동맥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해도 실제로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손이 그들이기에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나라전체의 능률·창조성은 물론이고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제나 엄한 단속과 질책의 표적이 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획기사에서 심할 정도로 지적됐다고 항의를 받기도 한 공직사회의 일안하기·정책시행 착오·뇌물관행·정실인자·부처간 불협조 등 부조리 유형들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을 아닐진데 말썽이나 고발이 있을때마다 일회성으로 남발하는 정부 당국의 면피성 대책의 한계도 차제에 냉철히 인식되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위상찾기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끄기식 단속만이 아니라 정권행방에 관계없이 「국민의 기관」으로 자리잡게 해주는 것인데,지금껏 어느정도 공직자를 권력의 하수인으로만 쉽게 여겨왔을뿐 진정으로 직업공무원 제도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는 인색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공직사회는 설땅을 잃고 만연한 현실의 탁류에 더러 휩쓸리기도 했던게 아니었던가.
지금도 온갖 어려움속에 사명감을 안고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민주적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그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인간다운 삶마저 배려해주는게 정주의 걸핏한 면피성 단속엄포보다는 공직 바로세우기에 효과가 클것이다. 여기에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정과 사심없는 단속이 병행되어야 하는게 순서이다. 당국의 인신전환과 공직사회의 븐븐발을 아울러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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