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후 전국구의원직 보유 논란/국민선 “취지위배” 위헌청구검토국민당 조윤형 최고위원이 30일 탈당을 공식선언함으로써 국민당의 향후 진로와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있다.
조 의원의 탈당이 과연 국민당의 다른 의원들에 영향을 미쳐 연쇄탈당사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전국구의원이 탈당후 의원직 보유가 정치도의상 합당한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임춘원의원에 이은 조 의원 탈당을 여권의 「공작정치」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않아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서서히 가열될 전망이다.
○…조 의원 탈당으로 제기된 문제점 중 눈에띄는 부분은 역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에 대한 정당성여부.
특히 전국구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한 현행 선거법규정이 전국구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다. 전국구는 기본적으로 지역구제도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위해 정당의 지역구 의석 또는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할애하는 제도. 따라서 전국구의원의 당선은 인물본위가 아닌 정당본위의 득표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와 관련,국민당측은 『조 의원이 의원직을 보유한채 탈당하는 것은 민의를 배반하는 행동』이라며 『조 의원이 탈당하려면 의원직을 내놓고 다른 후보가 승계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에따라 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 의원의 이번 탈당은 그 시기에 있어서도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27일 탈당설 보도가 처음 나간뒤 일체 반응을 보이지않던 조 의원이 자신은 미리 출국한채 의원임기 개시일에 보좌관을 통해 탈당을 발표한 것은 무언가 떳떳하지않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조 의원 탈당이 국민당의 다른 의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정가의 큰 관심.
국민당이 당초 조 의원의 탈당설에 긴장했던 것은 조 의원에 특별한 비중을 두어서라기 보다는 연쇄탈당의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이었다.
실제 국민당 의원들 가운데는 당운영에 대한 불만이 적지않았던 것이 사실. 따라서 당내 거물급인 조 의원의 탈당은 자칫 불만을 가진 의원들에게 탈당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게 당지도부의 생각이었다.
국민당 의원들의 불만은 크게 보아 ▲기대에 못미치는 재정적 지원 ▲정 대표의 독단적 당운영 ▲현대출신 당료들과의 이질감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다. 뚜렷한 이념없이 기성정치권에 대한 반발과 경제난 등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국민당은 창당 초기부터 돌풍의 기세로 조직을 확보해나갔다. 그러나 국민당에 합류한 상당수 정치권 인사들은 「국민당=현대」라는 인식하에 막강한 재정적 뒷받침을 기대해 모여든것이 사실이다.
상당수 국민당 의원들은 지난 28·29일 열린 당선자 세미나에서 선거기간중의 자금부족과 당선후에도 거의 자금지원을 않는 정 대표에 한결같이 불만을 터드렸다. 분명한 당이념이나 지역적 연대로 뭉치지않은 국민당내 기성정치인들이 최대 유인요소였던 「재정지원」이 충족되지 않음에따라 동요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여기에 기성정치인들과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현대출신 당료들과 정 대표의 독특한 기업식 당운영방식이 이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내부적 요인외에 여권의 집요한 국민당 의원포섭작전도 당내동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게 국민당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현 단계에서 조 의원의 탈당이 곧바로 국민당의원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개원전부터 당적을 바꾸려는 「철새의원」들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당으로선 이번 조 의원 탈당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동요가 대권가도에 계속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제2의 「조 의원사태」를 막기위해 당체질개선과 대선후의 정치적 비전제시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정광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