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등 분쟁지 무장병력파견 길터/무력바탕 영향력증대 노골야심【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진군나팔이 울리기 시작했다.
29일밤 일본 자민당은 공명·민사 두 야당과 자위대 파병의 근거를 마련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6월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로써 자위대 해외파병을 금지한 헌법과 자위대법의 개정없이도 정부·여당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법안의 수정내용은 군사활동의 성격이 짙은 유엔평화유지군(PKF)본대에의 자위대파견은 당분간 유보하지만 해외분쟁지역에 무장자위대원이 포함된 평화유지협력대의 파견이 가능해졌다. 첫번째 목적지는 유엔잠정통치기구가 다스리고 있는 캄보디아. 유엔 평화유지군에 자위대원을 보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적으로도 「공헌」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위대를 인접 분쟁지역에 파병하는 것이 진정한 공헌이냐 하는 의문에서부터 비롯된다. 정말 불행한 이웃나라의 분쟁방지와 재건을 돕고싶다면 사회당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자위대와 별개의 조직으로도 가능하다.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이든 도울만한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순수한 협력대 지원자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로 민간중심의 협력대를 만들어 보내자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기돼 있는데도 자민당과 정부는 한사코 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을 보내야한다고 고집한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협력」만이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증강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등 이웃나라들이 일본 자위대의 사상 첫 해외파병을 불안한 눈으로 보는 것은 일본이 아직 전비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위권 발동이란 명분으로 만주에 병력을 보내 결과적으로 중국침략을 합리화시킨 일,말라카해협의 해상수송로 확보라는 명분으로 미국에 전쟁을 도발한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은 언제 무슨 구실로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꾀할지 알수 없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은채 50년만에 다시 인도차이나반도에 무장자위대가 상륙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해외분쟁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선례와 군사력증강의 근거로 이 법안이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아사히신문은 30일자 1면의 특집기사를 통해 「불행하게도 군사력이란 것은 어지간히 강고한 제동장치가 없으면 통제하기 어려운것」이라고 우려를표명했다. PKO동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거리 수송기,또는 공중급유기를 구입한다면 장래 미일 공동작전에 사용될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은 앞으로 10년안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둔군을 단계적으로 대폭 감축한다는 계획을 시행중이다. 2천년에는 미군이 차지하던 전쟁억제력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것을 일본이 메우게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은 최근 일본 실력자들의 공개발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의 국제정치무대에서 일본이 지도적 역할을 맡아야한다고 주장하는 다케시타(죽하등) 전 총리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일본의 방위비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미일 안전보장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아시아국가들이 불안해하더라도 일본은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선언이다.
냉전후 군사예산감축이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본의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야심은 자위대 해외파병을 계기로 노골화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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