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따른 성장잠재력 훼손 막게/금융자율화 추진 시급

◎KDI 정책협의회… “추경예산도 폐지해야”금융 긴축정책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와 은행경영 자율화 등의 금융자율화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의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해마다 연말에 재정집행이 집중되는 것으로 이의 완화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승희박사(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29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통화신용정책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잠재성장력 훼손방지의 선결요건은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라고 지적했다. 좌 박사는 또 금융긴축의 경우에나 제도권 금융의 비중이 줄어들때 가장 타격받는 부문은 제조업이라며 세제상의 지원강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부조리척결 등의 경영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성태 한국은행 자금부 수석부부장도 「통화관리 제약요인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3년간 4·4분기중에 정부부문을 통해 공급된 본원통화공급 규모가 89년 3조4천억원,90년 4조1천억원,91년 3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연말에 집중된 재정집행이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