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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개정/선관위,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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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개정/선관위,토론회 개최

입력
199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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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9일 「대통령선거법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가 마련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박동서교수(서울대) 등 참석자들은 선거운동방법중 대규모 옥외집회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후보간 정책토론 방식의 도입을 제시했다.

양건교수(한양대)는 『옥외연설회는 ▲청중동원을 위한 비용이 엄청나고 ▲지역감정을 부추길뿐 아니라 ▲폭력행사를 유발하기 쉽다는 점에서 폐지를 검토해야한다』면서 『방송의 공정화를 전제로 TV를 통한 후보간 공개토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은 주제발표에서 ▲군부재자의 사전영외투표 ▲공무원 등 특수신분을 제외한 자의 특정인 지지·반대허용 ▲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조사권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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