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사태 평화해결 외면에 경제극약 처방/유엔서 축출·무력응징까지 거론 “사면초가”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세르비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함으로써 「2차 대전후 유럽 최악의 재앙」으로 불려온 구 유고슬라비아 사태는 결정적 전환국면을 맞이했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 유엔의 대세르비아 경제제재조치는 그동안 즉각적인 채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돼온 석유금수를 비롯한 전면 경제봉쇄와 해외자산 동결까지 포함돼 있어 가뜩이나 경제불안에 시달려온 세르비아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
세르비아가 EC와 유엔의 경제제재 방침에 대해 그동안 『두려워 할게 없다. 외국의 압력은 곧 가라앉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여온 것은 오랜 우방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초강경 경제제재에 찬성하지 않으리란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30일중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제재결의안에 대해 이들 두나라가 유보입장을 철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세르비아는 사면초가의 입장에 처하게 됐다.
유엔의 응징결정은 앞서 발표된 EC의 경제제재 조치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 EC의 경제제재에는 석유금수가 제외돼 있는 반면 유엔의 제재조치는 석유금수까지 포함,세르비아경제에 대한 사실상 사망선고로 까지 비유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유엔안보리는 구 유고 연방공화국들이 연방해체에 따라 유엔 회원자격을 재심사받는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요청하는 내용을 결의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세르비아의 유엔축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비상임 회교 회원국들은 세르비아에 대한 무력응징을 주장하고 있는데,이와관련 미국은 역외 파병방침을 이미 천명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을 52개국 유럽안보협력회의 주관아래 동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르비아정부는 내부적으로도 곤경에 빠져있다. 유력한 세르비아 정교회는 28일 전례없이 강경한 어조로 『유고사태는 세르비아 탓』이라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교회의 성명은 유교연방 수립후 정부를 상대로 낸 성명중 가장 신랄하고 강경한 것으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에 대한 저항운동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세르비아 응징은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구 유고연방군이 지난 27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포격을 가해 식품을 사려고 줄지어 섰던 시민 20여명이 숨지고 1백60여명이 부상당한 것을 계기로 취해졌는데 지난 3월 시작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공과의 내전은 그동안 2천3백여명의 사망자와 1만8천여명의 부상자,1백여만명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공의 내전은 지난해 6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공이 탈 유고연방을 강행한데 이어 지난 3월 보스니아공까지 독립을 선언하자 무력으로 연방해체를 저지하려는 세르비아가 보스니아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했다.
유엔의 세르비아 경제제재는 1만4천여명의 평화유지군 파견 등 내전종식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마지막 수단으로 취해진 것이다.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외국과의 교역이 차단되더라도 세르비아 주도의 유고경제는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르비아의 현 경제상태로 볼때 그의 말은 공허한 장담으로 들린다. 세르비아 경제는 지난 4월 한달동안에만 인플레율이 1백%에 육박했고 올 1·4분기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감소하는 등 곤두박질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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