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확대 등 증시 활성화도정부는 27일 한국 대한 국민 등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6월초에 총 2조9천억원을 연리 3%의 장기저리자금인 한은 특융으로 지원키로 했다.★관련기사 7·8면
정부는 또 국고여유자금의 투신사 지원액을 3천억원 추가,1조8천7백억원으로 늘리고 한은특융자금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규모 한은특융은 지난 72년의 8·3조치와 85∼86년의 산업합리화 조치와 관련,3차례에 걸쳐 1조7천2백21억원이 지원된 이래 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함께 증시활성화를 위해 7월1일부터 1년간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입한도를 현행 연간 2백16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리며 현재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투신사에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최각규부총리 이용만 재무장관 조순 한은 총재 이진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신정상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재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추가지원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으며 2조9천억원의 특융자금은 시중은행에 지원과 동시에 통화채 발행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국가의 지급보증은 채무부담행위여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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