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따른 금융공항 우려불구/특혜적 이자탕감은 극약처방증권시장안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3대 투자신탁의 경영정상활기 결국 한은특융으로 해결되게 됐다.
재무부와 한은은 그동안 연리 3%의 한은특융지원방안을 놓고 「하자」 「못하겠다」며 서로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수익증권환매(저축금인출) 사태가 터져 금융공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나오자 한은특융을 골자로 한 투신경영정상화 방안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최각규부총리 이용만 재무장관 이진설 청와대 경제수석 조순 한은총재는 27일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긴급회동,무더기 환매사태의 확산을 우선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한은특융에 합의했다.
한남투신 목포지점서 시작된 환매사태가 서울에까지 상륙,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역력해 이를 방치해 두었다가는 증시뿐 아니라 경제전체가 혼란에 빠질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대한 국민 등 3대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지원은 사실 시간문제였으나 환매사태가 그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할수 있다.
3대 투신사는 한은에서 대출받은 연리 3%의 돈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빚을 갚을수 있게 돼 연간 3천억원수준의 이자지급을 줄일수 있게 됐다.
투신사에 대한 특융지원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투신사의 금융기관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증시를 부양하겠다던 89년 「12·12조치」의 후유증을 다시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치유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한은특융 실시의 불가피성이야 어느정도 인정되고있는 것도 사실이나 정부의 통화신용정책에 큰 상처를 남긴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건강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허약체질의 증시에 「극약처방」을 두번이나 한것은 정책판단의 잘잘못을 떠나 앞으로 예기치 못한 더 큰 후유증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특별조치가 아닌 정상적 정책으로 「주심」을 추스려나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똑같은 상황을 맞게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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