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무죄석방 20대/국가상대 손배청구

지난 89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망비디오가게 모녀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진현관씨(21)가 27일 경찰조사과정에서 구타 등 고문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진씨는 소장에서 『89년 12월 서울 구로경찰서 오모경장등 경찰관 3명이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한뒤 이틀동안 여관에 감금한채 잠을 재우지않고 온몸을 발로 차는 등 고문을 했다』며 『국가는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해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