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규정 이견… 6월 실시 난망/경협 등 타분야도 악영향 소지남북한이 27일 열린 남북핵통제위 제5차 회의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찰규정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남북 핵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남북한은 당초 5월말까지 사찰규정을 마련,6월중 최초 남북상호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다음 회의 일정조차도 잡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합의의 실현이 난망하게 됐으며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게 됐다.
우리측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핵사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IAEA 사찰결과와는 관계없이 남북상호사찰을 조기에 관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감안할 때 남북경협 등 타분야와 핵문제를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다 해도 일정기간 남북간 여러분야의 관계개선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IAEA 사찰결과에 따라 약간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남북상호사찰 수락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긴장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한이 그동안의 핵문제협상 과정에서 막바지에 극적인 합의를 거듭했던 것을 감안할 때 사찰규정 협상에서도 타결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북상호사찰은 군사기지를 사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은 쌍방간 상당한 신뢰구축을 전제로 가능한 것인데 남북간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신뢰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상호사찰에 특히 소극적인 것은 군사력 노출에 대한 부담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일단 현재 진행중인 IAEA 임시 사찰결과를 주시하면서 남북간 상호사찰 규정채택은 가능한한 지연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우리측은 핵통제위 관계자를 분석하고 있다.
핵사찰을 둘러싼 남북한의 이견은 각기 상이한 출발점에서 핵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측은 남한내에 핵무기 배치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우리측은 북측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이한 입장을 하나의 사찰규정 테두리내에 포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 해결의 열쇠는 결국 남북한의 신뢰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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