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서열무시 “인맥챙기기”/「무연고자」 찬밥 신세/권력 재편기마다 “고질병”/선거후엔 논공행상 잡음/행정 흔들리는 현상까지인사가 흔들리면 만사가 흔들린다. 요즘 관가에는 정실·파행 인사로 행정이 흔들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번지고 있다.
총선 논공행상에다 막판 봐주기,내사람 챙기기,능력과 연공서열을 무시한 특혜 인사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의 흔들림은 권력 재편기마다 계속돼온 고질이지만 6공 후반기는 전보다 정도가 더 심하다. 지금까지도 6공의 인사정책은 비판을 받아온 부문이었는데 막바지에 무원칙한 인사가 집중되고 있다.
4월말의 서울시 2·3급 인사는 「특혜인사」 「총선 논공행상 인사」 「집권당 계파안배 인사」 등 숱한 잡음을 낳았다.
고위층의 인척으로 알려진 K국장이 부구청장,본청국장을 거쳐 9개월만에 구청장으로 임명된 이 인사에서 3급 승진자를 낸 3개 구청은 민주당 3계파의 실력자 의원이 각각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이었다.
6월로 정년을 맞는 외무부 모총여사는 「외무공무원 경우 65세를 넘길 수 없다」는 규정에 아랑곳 없이 내년 2월까지 정년이 연장됐다.
이달 중순 도민체전을 불과 이틀 앞두고 갑자기 갈린 강원 K시 K시장의 경우 비상직적인 인사라는 지탄과 함께 인사 후유증이 꼬리를 물고있다.
K시장은 지난 총선때 여당 패배에 인책,스스로 도간부로 옮겨 줄 것을 상부에 강력히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14대 개원뒤 그동안 이 지역을 아성으로 삼았던 모장관의 입김이 약해지면 새 당선자 때문에 업무추진이 어려우리라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이 인사때문에 도민 체전이 엉망이 되는 등 시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C도의 경우 지난달 20일 P지사가 뚜렷한 이유없이 바뀌고 L시장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11월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사퇴한 K정부지사가 새시장에 임명된 된 것도 숱한 억측을 자아내고 있다.
권력이동은 세력판도를 바꾸게 마련이다. 기존세력은 빠져 나가는 힘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떠오르는 실력자들에게는 새줄을 잡으려는 철새가 모여든다.
최근 경제부처 고급 공무원 사이에는 여당 실력자의 측근인 H·K씨에 줄을 대려고 뛰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씨는 워낙 경제계 거물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H씨는 모실력자의 경제 브레인으로 급격히 떠오르면서 각광을 받는 인물. 더욱이 H씨는 모부처 국장시절 현직장·차관 몇사람과 매우 껄끄럽게 지낸탓에 걱정하고 있는 장관도 있다는 소문도 퍼져 있다.
『6공 검찰을 접수했다』는 말까지 들어온 TK세력도 인맥챙기기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올 7월의 서울지검장,연말의 검찰총장인사때 이들 두자리중 하나는 꼭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면서 막판 챙기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공무원들은 이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한다.
『막판에 설거지하러 들어가지 싫다』며 온갖 이유를 댄다. 일단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민자당에 파견근무하는 전문위원도 인기가 폭락했다. 교통부의 경우 해운 항만청 차장으로 승진해간 교체전문위원의 후임문제로 한달이상 애를 먹었다.
인사가 원칙을 벗어나고 정치권의 분위기에 좌우되면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없고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1년새 2계급 “고속점프”도/사령후 인사 바뀌기도/우선 순위외면 후배가 상사되고/규정 아랑곳 없이 정년 연장까지
K도는 지난 4월 도와 시·군의 사무관급 인사를 하면서 하루만에 인사를 번복하고 퇴직 공무원을 과장요원으로 발령하는 등 파행인사를 해 심각한 부작용을 빚었다.
이 인사에서 K모씨는 군과장 요원으로 승진됐다는 통보를 받고 다음날 사령장을 받기위해 지사실에 들렀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알고 한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 또 승진 우선 순위에 있다 밀려난 K모씨,자신보다 순위가 늦은 사람을 과장으로 모시게된 J모씨 등도 결근 투쟁을 벌였다.
K도는 2개월전에 퇴직했던 K모씨는 과장요원으로 발령했는가하며 C모씨는 1년도 안돼 2계급 승진시켰으며 총선결과에 따라 특정 시·군 시정 또는 행정계장을 과장으로 올려주는 등 마구잡이 인사를 해 도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지난 4월 또다른 K도인사때도 편파인사라는 말썽이 일어났다. 50명의 서기관급 이하 인사내용을 보고 직원들은 『특정군 출신 5명이 요직에 임명된 것은 지사의 지연이 작용한 정실인사』라고 반발했다.
모도는 4월초 상부방침에 따라 총선때 도내 민자당 낙선지구 시장·군수 10여명에 대한 문책이동을 하기로 했다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강하게 이는데다 지사가 바뀌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도는 지난 16일 내무부 방침을 내세워 부분적 인사를 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초에 실시된 K도 M군의 부군수 인사는 대표적 외압인사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당초 부군수에 도의 J과장이 내정됐는데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군의 모과장이 내부승진,눈총을 받았다. 더욱이 열세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 의원이 당선되자 군민들은 『공무원 잘 써야 이긴다』고 비아냥 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5일 모구청 부구청장으로 임명된 K모씨의 인사를 두고 반발이 일고있다.
박종우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이 인천시장으로 영전한뒤 내무부는 그대신 서울시에 1급 자리를 요구했는데 우역곡절 끝에 서울시가 3급 자리를 내놓자 그자리에 K씨가 옮겨왔다.
인사적체가 매우 심한 서울시에선 K씨로부터 공채기수가 빠른 선두그룹이 중견 서기관이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몇년사이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C도내 일부 군수 등 서기관급 공무원들은 정치권의 변화를 지켜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몇년뒤로 미뤄진다는 발표에 안도했었으나 총선뒤 야당세의 부상으로 여야 개원협상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다시 불안해하고 있다. 직선을 해봐야 지역연고가 없는 이들이 당선되기란 거의 힘든 일이다. 이들중 일부는 다시 서울로 가기위해 지연·학연을 좇아 맹렬히 뛰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있다.
이밖에 다른 시·군에도 5급이상 공무원들은 단체장 선거 연기를 기정사실로 믿고 있으나 정치권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다.
최근 N부는 정권말기에 나타나는 인사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잇다.
전국구 의원에 당선돼 곧 그만둘 장관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면서 국장·과장급 등 고위 간부들은 새로운 선을 찾으려 골몰하고 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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