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등 대립… 당장엔 큰 파장 없을듯/우리측선 산업개편등 중장기방안 추진내달 3일∼14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시에서 열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앞으로 인류가 벌이는 모든 「개발」 행위가 반드시 「환경」보존 노력과 서로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선언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번 UNCED 회의의 주요 협상의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과 「21세기를 위한 세부 실천강령」(일명 의제21)의 검토 및 서명으로 요약된다. 이중 「리오선언」은 환경보존과 개발전략의 조화를 촉구하는 선언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당장 직접적으로 국내 환경정책이나 산업정책에 파급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리오선언과 관련,국제환경 보호를 이유로 국가 고유의 개발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지구환경 훼손에 많은 책임이 있으므로 보존에 필요한 각종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란의 초점을 모을 부분은 과연 각국이 「의제21」의 내용속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담을 수 있느냐는 점.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환경관련 기술의 국제적 이전,정보교류,빈곤 퇴치 등 총 38개 장으로 이뤄질 「의제21」은 그동안 4차례의 준비협상 과정에서 대부분 사항에 의견이 모아졌으나 재원,기술이전,산림보호 등 핵심적인 부분이 미합의된 상태다. 다시말해 환경보호를 위해 오는 93∼2000년 기간중 해마다 무려 1천4백억달러(UNCED사무국 추정)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각종 환경협약 준수에 필수적인 프레온가스(CFC) 대체물질 개발기술 등을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넘겨주는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해가 엇갈려 크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국제환경협상은 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기술선진국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 빌미를 주기 쉽다는 지적이다.
만약 환경규제기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대폭 강화된 기준을 설정한뒤 이에 미달하는 상품의 유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처럼 환경오염물질 제거기술을 미처 독자 개발치 못한 국가 입장에서는 도저히 넘지 못할 장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가령 몬트리올 협약의 본격발효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영영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물질 개발에 실패할 경우 자동차 냉장고 등 각종 생활용품의 생산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환경 보호라는 명분은 그럴듯 하나 환경보존과 개발전략이 조화를 이루는 소위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이 자칫 기술후진국에 엄청난 추가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환경 논의가 갖는 이같은 이율배반적 함정에 유의,이번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ESSD)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이유로 당장 엄청난 비용부담을 초래하거나 부당하게 무역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가 아직 충분한 환경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기술의 자유로운 이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환경기준만 자꾸 강화하는데는 반대하는 자세를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비록 이번 리오선언과 의제21 등이 당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해도 오는 2천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대전제아래 운영되며 환경관련 투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대책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리오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향후 각종 개발정책 수립과정에서 환경요소를 보다 더 중시하고 기업은 이제 환경보존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새 중요변수로 부각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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