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5월 출범했던 제13대 국회는 4년간의 파란만장한 임기를 마치고 수일후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민주화시대의 막을 올린 제6공화국의 두번째 국회인 14대 국회가 곧 이어 개원한다는 얘기이다. 지난 3월24일의 총선을 통해 당선된 2백99명의 선량들로 14대 국회의 4년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29일부터 14대 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쯤은 개원준비가 다 끝나야 한다. 국회의장단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장 등의 인선이 모두 끝나 개원식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여야 각 정당은 그동안 대통령후보 선출과 지도체제 정비로 무척 바쁜 나날을 보냈다. 14대 국회 임기가 언제부터 개시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성큼 14대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할 날이 박두한 것이다.
그렇지만 날짜만 찼다고 해서 금방 국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14대 국회를 끌고 갈 인적구성이 짜여져야 개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 임기개시를 며칠 앞두고 여야간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인적구성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개원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간단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한 마디로 개원이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모두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겨냥해서 저마다 당리당략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개원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 시기를 두고 여야가 큰 폭으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타협전망은 매우 어둡다. 여당은 95년 이후를 주장하고 야당은 금년 대통령선거전이나 최소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현행 관계법에 따르면 금년 6월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당은 잇단 선거실시로 나타나는 부작용과 경제난국 등을 들어 연기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선거를 현재의 정부 임명단체장 체제하에서 실시한다면 관권선거 행정선거가 될게 뻔하다면서 단체장 선거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단체장 선거의 연내실시 보장이 없으면 개원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배분은 그리 어렵지 않게 타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지만 단체장 선거시기는 여야의 선거전략과 맞물려 있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14대 국회개원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도 없다. 작년 정기국회를 끝으로 문을 닫은 상태가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경제난국과 민생문제,남북문제,각종 사회문제 등 다룰 문제도 많이 쌓여있고 특히 권력이양기의 기강해이가 날이 갈수록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원만한 협상으로 새국회가 제때에 개원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