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빛 청사진 남발… 툭하면 “수정·백지화”/“쓸데없이 예산낭비” 불신/땅값·투기심리만 부추겨/선거때마다 단골 메뉴도/공복의식 퇴색풍조 반영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북구 산격·검단동일대 41만2천평에 97년까지 전국 최대규모의 유통단지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1조6천억원을 들여 도매단지,물류센터,호텔 등을 짓는다는 계획은 대구 경제 재건을 목마르게 고대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겨우 6개월만인 올해 4월초 대구시는 사업대상 지역 기존 업체들의 반발,예산부족 등으로 2005년까지 연기된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새 계획은 더욱 화려했으나 입주자의 부담금이 총사업비의 50%를 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이 너무 허술해 계획이 실현되리라 믿는 시민은 거의 없다.
과학산업연구단지 월배공단 종합유통단지 조성 등 대구시의 3대 계획도 발표이후 후속조치가 없어 계획자체가 무산될 형편이다. 대구의 시정을 홍보하는 대표적 계획인 이들 3가지는 기본설계 용역비만 겨우 확보된 상태이다.
대전시가 87년부터 대전역 동부지역의 10만 주민을 위해 개설키로 했던 동서 관통도로도 아직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앙로 개발사업의 이익금으로 공사를 하려했으나 시의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자 손을 놓아 버렸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우선 시비로 공사를 한뒤 이익금으로 갚는 방법도 있을텐데 공무원들이 눈치만 본다』며 『무책임한 공무원들 때문에 교통불편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의 결여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풍조가 겹친 것이 수도권 해안매립지에 특정 폐기물 슬러지를 반입하면서 일어난 문제이다.
슬러지는 일반 폐기물로 생활쓰레기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화 매립장에 매립해왔다. 그러나 환경처가 지난해 슬러지를 특정 폐기물로 지정하면서 처리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왜 특정 폐기물을 한꺼번에 버리느냐』며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대전 첨단 과학공단 조성계획의 경우 국고지원이 전혀 없어 지난해 11월 당초의 국가공단서 지방공단으로 격하 지정되고 말았다. 이 대문에 공단용지 분양가가 크게 올라 기업체들이 입주를 꺼리는 바람에 공단 조성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충남 태안서산당진 국도확장,대전서산 산업도로 건설은 대통령 연두 순시때마다 부각된 단골 공약사업이었으나 4년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자 최근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93년 1월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에서는 요즘 공사발족이 시기상조라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효율을 높이고 승객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사화 계획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긴 하나 승객서비스나 직원들의 처우 등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즉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에서 빌려쓴 1조2천8백여억원의 부채를 그대로 안고 출발한다면 적자경영이 더 심화돼 서비스 개선은 커녕 현상유지가 어렵고 정부 투자기관의 경우 경영실적 순위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받는 규정때문에 철도공사 직원들은 공무원일때보다 임금을 덜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사로 전환되면 노조의 힘이 자연히 더 커지는데 임금문제로 인한 기관사 등 현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더해지면 열차의 정상운행에 차질을 빚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철도청은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모여 협의하는 철도공사화 대책위에 재특부채 탕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없는 공사화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갖가지 부작용과 파행현상은 정부사업의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종합판단 기능이 취약하고 업무추진 과정의 치밀성이 부족한 탓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편의와 복지를 지향하는 공복의식이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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