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차관·전경련 등 참여최각규부총리는 23일 유창순 전경련 회장과 만나 정부 재계 노총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정례협의 모임을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간의 비공식 대화채널인 이 모임은 가칭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헙의회」라는 이름아래 정부측에서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민간쪽에서는 전경련 등 경제 4단체와 한국노총,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간 등의 대표로 구성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긴축강화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재계간에 서로 진의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경우가 없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정례적 협의 모임을 통해 여론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꾀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과 최창락 전경련 부회장은 25일 만나 협의모임 구성과 운영에 관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5월들어 총통화는 평잔기준 18%대의 강도높은 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시중금리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이제 대부분 기업이 스스로 자금수요를 줄이는 등 긴축에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현재의 긴축기조를 계속 견지할 방침이므로 기업들도 자금난 등 부수되는 어려움을 좀더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편성 방침에 언급,『세입은 한계에 부딪친 반면 세출소요는 엄청나게 커 예년에 없이 어려운 여건아래 예산을 짜야할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위해 경상적인 지출은 과감히 절감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법인세 경감방안은 2∼3년간 한시적인 지원 형태로 추진하되 세율을 조정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조만간 재무부 검토안이 나오는대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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