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집착 “벌여놓고 보자”/타당성재원등 정밀한 검토없이 발표만/감당못할 계획… 끝내 「공수표」도/고속전철·부산 해상신도시등/공약사업은 무리추진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해야할 일을 잘못처리해 오히려 망쳐놓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해서는 안될 일을 어거지로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국가의 장기발전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안목과 식견이 없이 실적주의에 밀려 쫓기듯 강행되는 사업들은 심대하고 장구한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요즘의 행정에 대해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흔히 말한다. 요란하게 각종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다가 계획을 바꾸거나 연기하고 재원확보·타당성 등을 깊이 따져보지 않아 일을 망치고 중도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해야할 일은 뒤로 미루면서 이른바 공약사업은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밀어붙여 부작용을 빚기도 한다.
99년초 운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의 경우 아직도 『화물수송이 급한데 여객수송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5조8천억원이 넘는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당초 국민여론을 적정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기정사실화 했다.
정부는 6월중 시험구간인 천안대전노선을 착공하고 차량형식 선정작업을 마칠 예정이나 이 사업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대여론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의 해상신도시 건설 역시 공약사업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03년까지 영도와 남항 앞바다에 2백60만평의 해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12억원이 드는 기본계획 설계비부터 올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시가 설계용역업체의 경비부담으로 먼저 설계를 한뒤 시공업체가 나중에 갚는 외상결제 방식을 택하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4조원(88년 가격) 가까이 드는 사업비를 매립부지 선수금으로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어서 무모한 재원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처의 쓰레기 정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해 8개,올해 7개 등 32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목포·진주권을 빼고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 계획된 곳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10억∼30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전혀 진척이 없을 것으로 보여 스스로 족쇄를 체운 셈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10월의 주암댐 도수터널 낙반사고에 이어 올들어서만도 경북 임하댐 수문누수,평촌 신도시 한양아파트 조립식계단 붕괴,팔당대교 균열,인천 주안동 서해안 고속도로 제방붕괴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주암댐의 경우 예산·공기를 줄이려 무보호공터널 공법을 썼기 때문에 사고재발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사고가 잦은데도 감독관청은 시공업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보다 더 나쁜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공무원들」일 것이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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