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 보고/외화 대출규모 확대/공장용지 분양가 10% 인하도 추진정부는 22일 반도체 자동차 등 7개 주요업종의 설비투자를 촉진키 위해 하반기중 외환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우량기업의 해외채권 발행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또 아산 등 수도권지역 공단의 용지분양가를 10%가량 인하하고 앞으로 신규조성되는 다른 공단용지도 분양가를 낮춰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계획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하는 한편 하반기중 산업체에 근무하는 군보충역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가전,시멘트,제지 등 7개 주요업종의 설비투자확충에 소요되는 총 8조3천3백20억원 가운데 기업 자체자금 2조6천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조7천2백80억원의 외부자금 조달계획이 증시침체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주식·회사채 발행,금융기관 차입 등 내자로 조달하려던 3조9천80억원의 자금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제조업 설비자금을 이들 업종에 집중 배정하고 외자조달분인 1조8천2백억원(23억6천만달러)은 국제수지 동향을 보아가며 외화대출규모를 5억∼10억달러 정도 늘리는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자산업의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계획(92∼96년)에 소요되는 8천억원의 자금중 이미 확보된 3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억원의 자금마련을 위해 향후 기술개발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정부와 민간이 약 3대 7의 비율로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9백19개 생산기술의 개발지원을 위해 6월까지 사업계획심의를 마치고 올해 지원예정인 1천7백88억원의 자금을 7월부터 방출하는 한편 제2차 기계류 국산화 계획자금도 7월부터 본격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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