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지명권」등 논란… 민선총리엔 이견 없어【방콕=최해운특파원】 푸미폰 태국 국왕의 권고에 따라 수친다총리는 오는 25일 삼마키탐당 등 친군부 5개 정당 지도자들과 헌법개정을 논의,빠른 시일안에 헌법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형행 헌법은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군부가 구성한 권력기구 「국가평화유지위원회(NPKC)」가 주도,개정한후 지난해말 선포한 것.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것은 ▲총리는 의회에서 국민이 뽑은 의원가운데서 선출할수도 있고 NPKC가 임명할수도 있다는 조항 ▲상원의원 2백70명을 모두 MPKC에서 임명하고 상원의원 70명이상이 동의하면 의회를 해산시킬수 있다는 비민주적인 조항 등이다.
이같은 개헌안을 통과시킬 당시 학생 등 재야세력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끝내 강행통과시켜 국왕의 승인을 받아 냈다.
따라서 앞으로의 헌법개정업은 이 두 조항을 삭제하고 총리는 민선의원 가운데서 선출해야만하며 상원의원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친다는 지난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확보에 성공한 친군부 5개 정당이 추대,지명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개헌안이 확정발효되는 시점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정치관측통들은 헌법개정에 대한 각 정당간의 의견이 엇갈려 시간을 끌고 이에따라 수친다 총리가 다른 돌파구를 마련할 시간을 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선총리선출 규정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상원의원중 몇%를 군부가 임명할 수 있는가 하는 배분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일것같다.
헌법이 개정될 경우 군부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입게된다. 따라서 군부는 군지도자들을 의원에 대거 출마시켜 당선시킨뒤 의회를 통해 총리를 선출하도록해 재집권을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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