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탄력적 운영 필요/장기론 성과분배제가 바람직

◎상의 물가정책세미나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총액임금제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화 정책에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과배분 임금과 생산성 임금제도가 적정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대한상의가 21일 주최한 「신물가정책」세미나에서 한양대 김재원교수(경제학)는 「고물가시대의 소득정책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총액임금제를 실시한다면 현재처럼 총액임금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등 벌점주의보다는 가점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임금이 국제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임금은 경기,생산성 수익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하며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임금지급체계가 궁극적으로는 성과배분모형으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