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개방압력버티기서 탈피/협조체제전환 큰 수확/민간기업 교류확대도 논의키로지금까지 미국의 일방적 개방 압력과 한국측의 「버티기」라는 마찰구도로 진행돼 온 한미통상관계가 최근 양국간 협조 공존체제로 전환하는 조짐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민간기업의 영업활동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 미 워싱턴에서 통관·투자·표준 및 기술 등 4개 분야에서 양국의 관련제도와 관행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양국은 내달중 서울에서 2차 협의모임을 갖고 4개분야의 실태보고서 내용을 확정,오는 7월초 민간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1월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교류를 촉진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협의는 특히 지금까지 한미통상관계가 슈펴 301조나 반덤핑제소 등 미국측의 일방적인 압력 차원에서 진행되던 종래의 관행에서 탈피,양국 실무선의 상호 실태조사와 공동 보고서 작성 등 협조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첫 사례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측이 통관·투자·표준 등 3개분야에서 미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대신 우리측 관심사항인 기술 이전촉진을 위해 기술분야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가 기본적으로 지난 85∼87년 미국이 일본시장을 개방키 위해 진행한 시장분야별 개별협의(MOSS)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는 미국측 시각에서 출발한 성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굴복하는 종래의 양국 통상관계를 수평적 협조관계로 승화시킨 면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