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공포될 예정인 환경보전국가 선언의 전모가 국무회의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14개 분야에 걸친 환경보전국가 선언은 대외적으로는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내적으로는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잠정으로서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출을 위해 정부·기업·국민간 삼위일체의 총력협조체체 구축에 지표가 될 것이다.환경보전이 이념의 상위나 지역차에 관계없이 전세계적인 현안문제로 등장한 것은 공업화의 진척으로 자연파괴와 공해가 가속된 60년대 중반이후였고 72년에는 스톡홀름선언이 채택되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지구환경보호운동이 전개되었다. 스톡홀름선언 20주년을 맞아 6월1일부터 2주일 동안 브라질 리오에서는 1백70여개국의 정부대표와 환경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열려 리오선언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의제 21」이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간 협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름선언이후 지난 20년간 지구환경은 갈수록 악화돼 이온층의 파괴,온난화 현상,산성비 피해는 20년전에 비하여 훨씬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확보,규제방법을 둘러싸고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새로운 갈등과 마찰이 형성되고 있다.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위치에 자리한 선발개도국인 한국은 두 세력의 대립서 적절한 환경외교로써 위상을 확보하여야만하는 처지에 있다. 이같은 입지서 환경보전국가 선언은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내외에 밝힘으로써 환경외교의 방향타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는것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환경보존을 위한 법제화 작업과 행정조치가 꾸준히 계속되었으나 수질·토양·대기오염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채 오히려 더욱 악화일로만 걷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오늘의 환경문제가 단지 선언으로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선언과 함께 선언된 내용을 구현키 위한 강력한 실천과 집행으로서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계속적인 법제화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상황이 악화되기만 한 것은 환경행정이 우선 순위에서 개발행정에 밀려 법규정과 행정지침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보전국가 선언의 공포와 함께 환경보전 제1주의가 정부의 행정방침으로 정착되어 정부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환경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