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동시핵사찰도 곧 성사희망/미사일등 개발무기 수출한적 없다핵사찰 협정서명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할 목적으로 85년 핵확산방지 조약에 가입했다.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남측과 미국의 호응이 없어 북남동시 사찰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30일 고위급 회담에서 남측이 동시사찰 논의하자고 응해주었고 미국이 핵무기 철수제안을 내놓았으며 남측 최고 당국자가 핵부재를 선언해 의심이 가지만 믿기로 해 핵사찰 협정에 서명했다. 우리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반응은 아니지만 우리의 희망을 충족시킬 튼튼한 기초가 마련됐다고 생각되고 핵전쟁 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도 중지돼 사찰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사찰은 언제 이루어지나.
『오는 25일부터는 가능할 것이고 늦어도 6월초까지는 실시될 것이다. 북남상호사찰이 IAEA사찰보다 먼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으나 문건채택과 정보교환이 늦어져 안타깝다. IAEA사찰후에 곧 상호사찰을 했으면 좋겠다. 남측도 우리 시설을 보아야 의혹이 풀릴 것이고 우리도 남측시설을 봐야 해소될 것 아닌가』
국제사회에서는 핵에 관한 의혹의 완전해소와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없다. 영변의 방사화학 연구소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극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일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핵동력을 발전에 이용하기 위한 평화목적에서 였다. 70년대에 제정한 원자력 법에도 핵동력의 평화목적 이용을 규정해 놓았다』
추출시기와 추출량은.
『극히 미량이다. 사찰을 받기전에 시기와 양을 밝힐 수는 없다. 플루토늄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비핵화 공동선언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라늄 광산도 있고 매장량도 많지만 이를 우리 실정에 맞는 동력발전 연구에 이용한다. 이것을 막는 것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상호사찰을 통해 핵에 관한 의혹이 풀리면 핵동력의 평화이용 문제에 북남이 협조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사찰에 관한 양쪽 의견이 다른데.
『우리는 핵물질 시설기지 무기를 모두 사찰하자고 제안했으나 남측은 기지와 무기는 제외시켰다가 최근에야 이를 수용했다. 이에따라 사찰단의 구성과 정보교환 및 사찰장비도 달라져야 한다. 기본적인 대립은 바로 이것이다. 남측은 일반 군사기지도 사찰대상에 넣자고 하지만 그것은 군사공동위에서 취급할 일 아닌가. 남측은 또 남북동수 사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연변시설 뿐이지만 남에는 원자로만도 8∼9개가 있고 핵무기와 핵기지 철거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사찰대상 시설의 수가 다르니 의심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찰하자』
미사일 개발 및 중동수출 의혹이 있는데.
『우리는 미사일을 수출하지 않는다. 개발한 무기는 지난 4월15일 열병식때 모두 공개했다』
헌법개정이 있었다는데 내용은.
『국가 사회제도의 발전에 따라,인민대중 중심의 사회건설에 업적과 진전이 있었으니 수정한 것이다』
개정에 남북관계 진전 상황이 반영됐나.
『고려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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