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단체 한국비난/실정법외면 편향시각/법무부,유감표명

법무부는 19일 최근 미 민간인권단체인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정치범석방을 요구한데 대해 『이는 한국의 실정법과 운용실상에 대한 확인없이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에서 국내 일부 재야단체의 진부한 주장을 소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보고서에서 거론하는 「정치범」은 폭력시위,방화,사회주의 폭력혁명선동 등의 반국가 사범들로 특정 정치적 신념만을 이유로 처벌된 사람은 없다』며 근거없이 왜곡된 보고서발표의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