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막을 내리게되자 경제부처간부들은 지레 곤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이들의 걱정은 『앞으로 남은 7개월 또는 9개월 동안 이눈치 저눈치 살피느라 마음고생할것도 그렇거니와 눈앞의 인기를 좇아 주요 정책마다 엄청난 주름살이 오게될 상황을 생각하니 아찔하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흔히 레임 덕이니 행정 누수니 말해왔지만 현직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각각 상당한 영향력으로 맞서는 경우는 우리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일것』이라고 우려한다.
1·2공 말기나 10·26이후 과도기는 정변상황이니 애당초 비교될수 없고 5공때도 현직 대통령이 여당후보를 지명한 형식이어서 명백히 이번과는 형편이 달랐다는 것.
그렇건만 당시 관료사회는 우왕좌왕 적잖은 시행착오를 노출했고 특히 대선이 끝난뒤 두달간은 경제운용계획이나 새해업무를 두번씩 보고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경제부처 간부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 아무리 논리를 갖춰 설명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며 고개를 흔든다.
지난 14대 총선때 당정정책협의 과정에서 『도대체 부작용이니 뭐니 하는데 여소야대 결과를 맞고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는 당쪽 인사들의 강변앞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는 푸념이다.
성장감속을 위한 총수용 관리강화,그에따른 통화긴축과 내수소비 억제,건설경기 과열을 막으려는 건축허가 규제,임금안정 등 현행 주요 정책기조치고 정치적 인기와 상통하는 부분은 드물다.
이러니 자금난과 내수불황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처방을 내놔라,건축규제를 풀어라,돈을 마구 풀어서라도 증시를 살려 놔라는 등 갖가지 유혹과 압력이 대권후보를 통해 당국에 퍼부어질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14대 국회의 첫 예산국회가 대선 목전에 예정된 것도 손꼽히는 악재. 재정팽창과 그에 따른 후유증은 나중일이고 당장 정권쟁취를 위한 인기경쟁에 여야가 함께 악을 써 댈 것이다.
『이제부턴 하늘에 해가 양쪽에 뜬 형국일테니 균형잡고 제대로 서있기도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한 관계자의 한숨을 소신없이 나약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그냥 몰아 세울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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