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과거문제 해결/피해가해자 입장서”/핵시설 평화연구목적… 「일 핵무장」 더 우려17일 상오 9시30분부터 시작된 이삼로 북일 수교회담 수석대표와 한국의 홍콩 특파원단과의 회견은 11시30분까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이 대표의 결혼에 얽힌 사연이 오고갈 정도로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음은 1문1답이다.
이번 회담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종군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는데 북한지역의 종군위안부 피해자 숫자는 얼마쯤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된 숫자는 수십명이다. 실제 숫자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는한 이를 구태여 밝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일본측은 회담중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나.
▲인정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도 재산청구권의 형식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일단 전진적인 입장으로 보지만 종군위안부문제는 인도에 관한 범죄로서 재산청구권 형식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데 우리와 일본측의 입장차이가 있다.
과거 청산과 관련한 일본측과 북한측의 입장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일본은 1910년의 합방조약이 합법적이며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의 분리독립을 승인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나라와 나라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로서 과거를 청산하자는 것이다. 줄 것도 있지만 받을 것도 있다는 것이다.
재산청구권의 테두리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속에서 과거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측이 한일합방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샌프란시스코조약을 통해 한반도의 분리독립이 승인됐다는 것은 역사의 왜곡이다.
일본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새로운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일본측이 전제조건으로 못박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그동안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이 이루어지려는 이 시점에 일본이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들고 나온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카이의 대규모 플루토늄 생산공장은 IAEA의 사찰을 받기때문에 핵무기 개발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일본 주장인데 우리에 대한 IAEA의 사찰은 못믿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장차 핵무장을 위해 「핵이 있는 가상적」 북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화의 우려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비핵공동선언에 따르면 남북한은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북한측이 재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이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비핵공동선언의 어디에도 평화연구목적을 위한 핵재처리시설을 갖지말자는 조항은 없다. 이 실험실은 플루토늄 추출뿐만 아니라 핵연료 순환체계에 관한 연구전반을 하고 있다. 이곳이 실험실인지의 여부는 IAEA의 사찰단이 판정을 내릴 것이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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