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규유엔군 파병가능”/오자와 조사회 결론

◎「한국전형」 다국적군은 제외【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집권 자민당의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회장 오자와 소택일랑)는 15일 다국적군 등에 대한 자위대 참가시비에 대해 『자위대 참가는 정규 유엔군에 한정하고 걸프전쟁형 다국적군·한국전쟁형 다국적군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오자와 회장은 이날 『걸프전쟁형 다국적군은 무력행사의 판단이나 지휘권이 각 참가국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무력행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분야가 아닌 통신분야 등 후방지원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