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보고서 곧 의회 제출미 국무부가 최근 한국정부의 지적 소유권 보호강화,무역장벽 해소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향후 상당기간동안 한미간 통상관계가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경제기획원이 입수한 미 국무부의 국가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지난해 국제수지 악화,물가불안,외채 확대 등 거시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외국인투자 자유화 확대,금융시장 개방,직접적인 수출보조금 축소,지적 소유권 보호강화 등 상당한 대외개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 것으로 지적됐다.
미 국무부의 국가별 보고서는 주요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환율·구조 조정·외채관리·수입장벽·수출보조금·지적 소유권 등 8개 분야의 정책흐름을 분석평가한 것으로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와 함께 301조 협상 등에서 기초자료로 쓰이는 대표적 문서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미 국무부의 한국관계보고서가 크게 균형잡힌 시각을 보인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대미 적자를 보이는 등 두드러진 통상현안이 없어 일본 중국 대만 등 흑자국과 구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획원은 이 보고서와 관련,별도의 대응조치는 마련치 않는 대신 금융·지적 소유권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하는 분야에 한해 기존 협의채널로 꾸준히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미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대외개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연불수입 대상품목 제한,상표권 및 소프트웨어 침해,은행·증권분야의 내국민대우 미흡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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