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폭동계기 야 의회·여 행정부 합심【워싱턴=정일화특파원】 LA 폭동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를 도시빈민가 지원행정의 협력자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만들게 했다.
12일 부시 대통령은 토머스 폴리 하원의장,조지 미첼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 민주당 중진 일행과 로버트 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를 비롯한 공화당지도자를 다같이 백악관으로 초정해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성안만 한채 민주당 지지를 얻지못해 묵혀놓고 있던 도시빈민가 지원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결과 결국 지지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LA) 폭동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격하고,그곳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도시빈민가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동시에 TV 등 언론을 통해 이를 충분히 선전하는 효과를 내게했다. 의회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기 하루전인 11일에도 부시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수도 필라델피아의 빈민가를 찾았다.
당시 빈민가 주민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마약소탕과 도시빈민층 청년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 한 주민지도자는 정부가 나눠주는 5만3천달러의 예산을 갖고는 원래의 범죄소탕계획,직업훈련계획,마약추방계획 등 중대계획의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빈민가 지원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자 최근 의회은행의 부도수표사건으로 가뜩이나 풀이 죽어있는 다수당 민주당은 잘못하다가는 『이런 현실을 보고도 민주당은 행정부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뒤집어 쓸 판이었다. 민주당은 12일 드디어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도시기업지대안」(Urban Enterprise Zone)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기업지대안은 부시 행정부의 주택 및 도시개발장관 잭 켐츠가 오래전에 만들어 의회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해온 법안이다.
일정한 빈민지역을 「도시기업지대」로 설정하면 그 지역안에서 문을 여는 기업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삭감해주고,상당한 연방기업 보조금도 지급한다는게 주요내용이다.
잭 켐츠 장관은 1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금년중에 10개 지역을 도시기업지역으로 선정해 이를 지원하고,4년 이내에 이를 50개 지역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도시기업지대안에 대한 지지약속을 서면으로 받은 부시 대통령은 12일 의회지도자들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도시기업지대안을 비롯한 6개 도시개발안을 한꺼번에 내놓았다.
첫째는 법무부가 만든 「잡초 및 씨앗」(Weed and Seed)안.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 마약조직,갱단과 같은 도시잡초를 뽑고,새로운 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빈민가 직업훈련계획도 들어있다.
둘째는 도시기업지대안.
셋째는 10억달러 규모의 도시빈민자 주택지원계획인 HOPE안.
넷째는 교육부가 내놓은 도시빈민층 교육개선안이다.
다섯째는 사회보장기금제도의 개선안. 현재 사회보장기금 생활자는 직업을 갖게 되면 사회보장기금을 타지 못하게돼 결국 만년 사회보장기금 생활자로 남게되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사회보장기금을 타면서도 직업을 갖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여섯째는 도시청년 직업훈련계획.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이런 도시개발계획들이 과연 얼마만큼 과학적 근거위에 짜여진 계획인가와 국민세금을 어떻게,얼마만큼 올려야 이런 계획들이 실천될 것인가를 두고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선뜻 입법화는 하지 않았다.
1시간반동안 만난 이날 백악관의 부시의회지도자 회담에서는 이같은 6개항에 대해 의회지도자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3년간 의회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자주 말해왔던 부시 대통령이 LA 폭동을 계기로 한꺼번에 의회지지를 얻어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의회지도자들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도시빈민가 지원계획의 원칙으로 첫째 법과 질서의 유지,둘째 직업창출,셋째 빈민가 자립정책을 내세웠다.
일단 의회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은 6개 프로그램이 3대원칙을 실천해 낼 만큼 과학적으로 짜여있고 또 장기적으로 생명력도 갖고 있는지는 부시 행정부 제2기를 청산할 때쯤이나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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