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집약형」서 「장비 집약형」으로 전환/“산업인력난 해소”… 대정부 건의서 발표전경련은 12일 최근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및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군인력의 소수정예화 등 방위력의 적정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월례회장단 회의(11일 개최)의 논의과정을 거쳐 이날 발표한 「93년 재정운용방향」이란 대정부 건의서에 이례적으로 국방항목을 삽입,이같이 주장했다.
재계의 대표조직인 전경련이 국방문제에 관해 이처럼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하기는 극히 드문일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내년도 정부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재계의 요망사항을 담은 이 건의서중 「국방운용의 효율화」라는 항목에서 국제안보환경 경제여건 변화 및 안보위협 정도를 감안해 적정 방위력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력 집약적 방위에서 장비 집약적 방위로의 전환을 통한 군인력의 전문화 및 소수정예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이어 국가안보력이 군사력에서 경제·기술력으로 바뀌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육·해·공군의 편제 등을 포함한 국방운용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인력의 산업인력으로의 전용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민간연구소 종사자의 병역면제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건의서는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방위비중 과학기술 투자부문을 확대해야 한다며 방위예산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3% 이상(90년 2.5%)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편 이 건의서에서 산업기술 인력공급기반 확충방안으로 인문계 고교의 실업계 전환,산업기술대학의 조기설립을 촉구하고 사학재정확충을 위해 기부입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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