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되는 주요 경제시책에는 「선별」이란 수식어가 자주 붙고 있다.지난 8일 최각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4분기 정책과제를 봐도 핵심사안마다 약방감초처럼 「선별」이 강조됐다. 당초 오는 6월말 끝날 예정이던 상업용 건축규제나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지 조치는 원칙적으로 연장시행하되 불가피한 사항에 한해 선별,완화키로 결정됐다. 또 한계기업 부도사태에 대응,유망 중소기업체를 선별해 자금지원을 늘리는가 하면 제조업체의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을 강화,옥석을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총액기준 5%내 임금안정 방침을 1천5백개 고임금 업체에 모두 관철시킨다고 서슬이 푸르더니 며칠 못가 개별기업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저임업종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확인후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며 대상업체수를 슬그머니 7백80개로 줄였다.
건설경기 진정·설비투자 확충·임금안정 등 주요정책마다 하나같이 관계 당국의 선별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 정책이 당초 내건 원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예외를 인정케 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또 긴축기조 속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물가안정을 위해선 돈줄을 더욱 죄야하고 기업지원엔 반대로 돈을 풀어야 하는 이율배반적 어려움도 수긍은 간다.
그렇지만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선별이 너무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없다. 상당수 국민들이 「선별」의 남발을 보고 『제때 일이 해결되기 어렵거나 적어도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민생사 처리때마다 선별이라는 이름의 「코에 걸면 코걸이식」 억지와 얼렁뚱땅에 낭패를 겪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건축규제와 같이 응급조치가 2년이상 장기화돼 원칙과 변칙이 뒤죽박죽인 요즘 상황에선 하루빨리 누구나 납득·수용할 수 있는 엄정한 「선별기준」이 공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칼자루를 쥔 당국 입장에서야 선별 재량권이 많을수록 신이 나겠지만 가뜩이나 행정누수현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줏대없고 힘에 약한 모습을 빚을 소지는 미리 없애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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