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이 우리경제가 풀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인력난이 자금,기술난보다 더 심각한 난제라는 것은 그렇게 널리 인식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지난해 노동력 부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입은 경제적 추정손실액이 GDP(국내 총생산액)의 5내지 6% 수준인 10조 내지 12조에 이른다고 지적한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다.한국 노동연구원은 「인력부족의 경제적 비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인력난에 따른 추정손실액은 산업재해 손실 3조5천억원(GDP 1.7%),노사분규에 의한 손실 1조2천억원(GDP의 0.6%) 보다도 각각 3배,10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생산차질액이 가장 컸던 부문은 제조업이었다. 이 부문의 평균 인력부족률은 약 7%로 생산차질액은 10조9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인력난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면 우리는 이를 타개하는데 그 비중에 맞는 정책적인 우선을 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노동인력은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2원화현상이 문제인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생산직과 관리직 사이에 과소,과다의 불균형이 굳어지고 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3D현상과 과외의 소득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시대적인 조류때문인 것이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전자,가구,가죽,봉제 등 노동집약적인 중소업체들의 부족률은 30 내지 50%에 이르고 있다. 석탄 등 사양길의 광산업도 광원 부족이 심각하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인력난은 조립금속,기계,고무 등 중화학 기계부문 업종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주부(1백32만명),고령자(15만명) 등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있던 유휴가용인력의 활용,동남아인력의 교육기간연장(1년),중국 교포의 체류기간위반에 대한 관대처분 등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처방도 효과적이자면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알맞게 실시돼야 한다. 특히 인력은 하루아침에 수급의 조절이 불가능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충원이 요구되는 인력난의 해소다. 정부는 해외인력 수입의 확대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나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비조직적이다.
우리는 인력 수출의 경험이 있다. 이제 역으로 인력수입에 그 경험의 지혜를 살려야 한다. 인력수입은 임시변통의 방편이다. 중장기적으로 보아 인력수요는 우리의 가용인력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실업계교육의 확장 등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부와 고령자의 활용방안에도 보다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거시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관습의 벽을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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