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세 조작 3억원 가로채/“성적표 등 「위조인사서류」매매도” 수사확대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부장·김용검사)는 6일 수지판으로 만든 위조인장 등을 이용,자동차 신규등록 관계서류를 대량으로 위조,고객이 맡긴 자동차등록세 등 3억여원을 가로챈 문서위조단 2개파 12명을 적발,「현우이벤트」 대표 정연구씨(34) 등 8명을 사문서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선자씨(24·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이한웅씨(33)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5 경원하이츠 오피스텔에 해외인력 송출업체를 가장한 현우이벤트를 설립한뒤 무허가 자동차 등록 대행업소인 신라상운 직원 김희수씨(27·구속) 등과 짜고 고객이 신규등록을 해 달라고 맡긴 자동차 2백여대의 자동차제작증,세금계산서 등을 수지판 인장 및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차 판매가를 실제보다 1백만∼6백만원 낮은 것처럼 위조해 고객이 맡긴 자동차 등록세 등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또 할부판매 차량 가격이 현금 판매차량보다 수백만원 가량 비싼점을 이용,할부차량 구입 고객들이 등록의뢰한 서류를 현금판매 차량으로 위조,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또 달아난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서구 염창동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 강서지소 앞에 무허가 자동차등록 대행업소 「영풍사」를 차려놓고 함께 구속된 만경인쇄소 사장 최영철씨(39)로부터 현대 및 대우자동차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가짜 세금계산서용지를 장당 1만원씩에 구입한뒤 수지판 인장을 사용해 자동차 등록 관계서류 8백여건을 위조,고객이 맡긴 등록대금중 1건당 20만∼70만원씩 2억여원을 빼돌렸다.
검찰조사결과 정씨 등 문서위조단은 자동차 구입고객이 자동차등록세 등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등록대행업소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악용,대행업소 직원들과 짜고 신규등록 관계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세금을 가로채왔다.
검찰은 서류의 직인을 촬영한후 자외선을 이용,수지판을 제작하면 모든 종류의 공·사문서를 위조할수 있으며 기업체 입사시험때 수지판을 이용한 위조 성적표 등이 대량 매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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