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목아래 한강 상류지역인 미사리 조정경기장일대 44만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1천2백억원의 자금을 투입,대규모 위락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있어 그린벨트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6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대 그린벨트 1백44만7천6백㎡(43만8천평)에 1천1백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내년 2월부터 생활체육공간확보를 위한 대규모 위락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사리 그린벨트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을뿐 아니라 전국 그린벨트에대한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이용 계획이 수립되지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점에서 건설부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되고있다.
특히 정부가 매분기마다 그린벤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그린벨트내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소규모 증·개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온 점에 비추어 미사리 그린벨트에 대한 이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허용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단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