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고위급(총리)회담은 소위 남북합의서가 채택 발효된후 처음 열리는 회담이란 점에서 일단은 주목을 끈다. 그러나 지난 두달반동안 북한이 보여온 합의사항의 실천외면과 지연작전으로 남북관계가 여전히 결빙 정체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자세를 바로잡지 않는한 별무성과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이번 회담을 정치선전의 기회로 삼지말고 합의서에 담겨진 내용이 약속대로 실천되도록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사실 지난 2월19일 평양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을때 온국민은 마치 막혔던 남북의 벽이 곧 허물어지게 되는듯한 기대속에 이를 크게 환영했었다. 합의대로라면 지금쯤 상호체제인정과 비방중지,상대방 전복행위가 중지되고 전쟁과 대립구조를 평화구조로 바꾸며 인적 물적교류를 실시하고 특히 핵사찰의 실천방안 등에 관한 합의가 크게 진척됐어야했다.
그러나 합의서에 의거 정치,군사 및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만 구성됐을뿐 실질적인 합의는 하나도 진전이 없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 합의정신을 철저히 외면하는 작전때문이다. 그동안 3개 분위와 핵공동위는 20여차례 모임을 갖고 각기 30여개의 공동위 구성안과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했으나 합의된 것은 없다.
즉 북한은 남한이 제시한 상호체제인정 합의안과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직통전화설치안,경제교류,이산가족교류 및 효과적인 핵사찰의 실천안 등을 모두 거부했다. 대신 단일문건의 부속합의서 작성을 내세우며 그에 앞서 철회했던 미군철수와 보안법 철폐 등을 슬그머니 삽입하려하고 있어 그들의 저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속셈은 분명하다. 북한주민들에게는 합의서채택을 「남한의 굴복」으로 선전하고 대남 각 분과위를 합의없이 질질끌어 그들이 필요로하는 대미·일 접근·교류를 위해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위함인 것이다.
당초 합의서는 발효 3개월이 되는 오는 19일까지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치,군사,교류·협력을 본격 추진할 구체적 합의안과 관계공동위원회 구성안을 합의하게 되어있으나 아직 단하나의 합의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7차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이 당초 약속,동의한대로 합의서를 이행실천할 것인지 가부간에 쐐기를 박고,또다시 지연작전과 불성실한 합의불이행을 지속할 경우 북한측이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남측의 확고한 뜻을 전달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정부도 합의서 채택으로 남북의 관계개선,나아가 통일의 기틀이 잡혀졌다는 식의 안이한 자세는 하루 빨리 벗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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