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범위 축소조정/면접카드서 출신교 삭제/지방대 배려 상담실 설치/관료의 동경대편중 시정위해/일부선 “정치비리 무마책” 비판【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 정부는 앞으로 고급공무원을 선발하는 국가고시 면접시험에서 「출신대학」란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고급공무원의 동경대 편중현상을 막기위해 앞으로 5년내에 국가공무원의 상급직 채용자중 동대 출신의 비율을 50% 이하로 내리기로 한 일본정부는 최근 제1차 시정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인사원이 마련한 개선책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지금까지 전국 2백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모집활동을 2명 이상의 합격자를 내고 있는 약 30개의 주요 국공립,사립대로 범위를 좁혀 인사원이 사람을 파견하는 등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면접시험때 지금까지는 면접카드에 대학명을 기입했던 것을 「예단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빈칸으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셋째는 과거 합격실적이 미미해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받기가 어려웠던 지방대학생들을 위해 인사원에 채용상담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행정」 「법률」 「경제」의 3분야중 동대 출신 합격자가 유난히 많은 「법률」의 합격자수를 줄이는 대신 다른 두분야의 합격자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 상위직 채용시험은 행정·법률·경제 등 3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합격·채용면에서 법률직이 우대받고 있는 상태다.
동대편중 시정방침은 현 총리인 미야자와(궁택희일)가 내놓은 안. 동대 법학부 졸업후 대장성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그는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았지만,그가 내세우고 있는 「생활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에 다양한 인재를 배치,발상의 유연성을 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가공무원 상위직 채용시험은 1,2차 시험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가 결정된다.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득점순으로 기재되고,인사원은 합격자의 희망 등을 고려,각 부서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각 부서는 그것을 기초로 독자로 면접 등을 거쳐 채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경우 1차시험 응시자는 총 1만4천8백36명으로 이중 동대는 9백12명에 불과,10% 미만이었다. 그러나 1,2차 및 면접을 통과한 최종합격자 총 5백8명중 동대 출신은 2백57명으로 약 50%였다. 합격자중에서 각 부서가 실제로 채용한 사람은 모두 3백6명이나 이 가운데 동대는 1백80명으로 전체의 59%나 됐다.
이같은 비율은 다만 지난해에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었다.
특히 합격자들이 선호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동대 편중현상이 더욱 심하다. 지난해 대장성의 경우 전체 채용자 24명중 동대 출신은 22명으로 91.7%나 됐으며 자치성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청은 20명중 17명(85%),통산성은 25명중 21명(84%) 등이다.
인사원이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은 최종합격까지의 1단계에 한정돼 있어 인사원은 곧 채용단계에서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대편중 시정방침은 미야자와 정권이 각종 스캔들로 어지러웠을 당시 국민의 관심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마련됐다는 비판도 적지않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