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파병/국회 사전동의제/일 정부·자민당 야측 요구 수용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유엔평화유지군(PKF)에의 자위대 파견 조항 동결과 자위대 파견의 국회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야당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2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자민당은 마지막 국회심의 기회인 이번 회기를 놓치면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공명·민사 양당의 찬성을 얻기 위해 두 당의 주장을 수용키로 하고 비공식 절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PKF조항 동결이란 자위대 병력의 PKF파견이 별도의 법률로 가능해질 때까지는 동결한채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공명당의 안이다. 자위대 파병은 당분간 보류하고 다른 분야의 국제적 협력은 하자는 것이다.

국회사전 승인안은 무장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국가적 중대사이니 국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문민통제하에 두자는 민사당의 요구로 자민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해왔다.